與 "사시 폐지 논의할 특위 만들자"

[the300]김정훈 "국회 법사위·이해당사자·관련 부처 참여할 특위 필요"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2.07 10:31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과 임원들이 학생들에게 모은 자퇴서를 들고 있다.서울대 로스쿨 학생 464명은 이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하며 자퇴서를 모아 학교측에 전달했다. 2015.12.4/사진=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7일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 의장는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 부칙에 의거해 2017년에 폐지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가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곤혼을 치르고 있다"며 특위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변호사협회는 존치를 원하고 로스쿨 법조인 협회는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갈등이 법무부 유예발표로 폭발했다"며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사시존치 공청회 후속조치로 '사시 폐지 4년 유예'를 부처 입장으로 내놓자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로스쿨법조인협의회에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4년 유예'는 최종입장이 아니며 관련 당사자들과 대법원·교육부 등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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