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법, 환노위 말고 특위서 논의"…野 "막 던지는 꼼수"

[the300]새누리 1일 예산안+노동법 연계 제안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12.01 19:33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시장개혁5대 법안(노동5법)' 처리 연계를 1일 야당에 제안하면서 동시에 정기국회까지 '노동5법'을 처리할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5법과 관련해 입권권을 가진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까지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노동5법과 예산안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야당에 전달했다. 아울러 노동5법 논의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를 내자는 제안도 동시에 제안한 것.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노동5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여당이 꼼수를 너무 막 던지고 있다"며 "얼마 전 여야 8대 8인 정수를 여당에 유리하게 늘리려고 꼼수를 부린 것처럼 상임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특위 주장은 야당에서 그 동안 주장했던 국회 내에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개혁 관련 사회적 기구 구성과도 성격이 다르다"며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고 여당의 특위 발언은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까지 입법화 할 특위를 만들자는 거다. 환노위가 있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동5법을 따로 논의할 특위 구성 수용여부를 묻는 머니투데이 더300의 질문에 "어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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