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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최재천 공동위원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새누리당은 25일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비협조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진전된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 野 "정부, 진정성있는 피해보전대책 가져오면 언제든 협의가능"
◇ 野 성토 나선 당정…"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정협의체가 그동안 실무협의를 거치며 의견조율을 잘 해왔지만 24일 저녁 새정치연합 박민수 농해수위 간사가 자료 부실을 이유로 협상장을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고 있다"며 "연내 한중FTA 발효가 안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수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배·넙치·갈치 등 주요 품목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농수산업 지원에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도 마련했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존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전 대책에 더해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등 야당이 요구한 핵심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했다"며 "농수산업을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크지 않고 기업의 대중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비준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중FTA가 연내 발효돼야 관세가 두번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연내 발효가 되면 무역증대 효과는 연간 1조5000억원, 관세절감 효과는 연간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은 모두 제안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야당이 여야정협의체에 와서 정부안에 대한 답변을 안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25일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한중FTA 비준은 정부 후속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더이상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히 야당은 균형감있는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다짜고짜 왜 빨리 안해주냐고 하고 있다"며 "저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놓고 비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도 국내 시장이 잠식되고 중국산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계속 '명'(明)만 강조하고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어떤 치유내역이나 보전대책은 안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한가지 쟁점만 유연성을 보이고 있고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산조건불리지역 문제 등이 많이 있는데 핵심 현안 중에 어느 한 분야도 정부가 유연성을 갖고있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언제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당장 기자회견이 끝나고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안을 조정할 수 있다"며 밭농업과 수산업 분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역이득공유제를 채택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야당이 협의, 협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역이득공유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를 못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보고 협의하기로 했고 (정부여당과) 매일 1~3번씩 꾸준히 만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당분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의 채널을 가동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보전직불금이나 밭농업직불금 등 핵심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11월 중 비준동의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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