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한중FTA 피해보전대책 진전된 안 가져와야"

[the300] 최재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놓고 비준하는 것이 도리"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중 FTA가 중요한 무역협정이라 명암이 있게 마련인데 수출이 늘어나고 관세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된다"며 "정부 측의 무대책, 무성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한중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 1시간 여의 실무 협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국내 시장이 잠식되고 중국산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계속 '명'(明)만 강조하고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어떤 치유내역이나 보전대책은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히 야당은 균형감있는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다짜고짜 왜 빨리 안해주냐고 하고 있다"며 "저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놓고 비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한가지 쟁점만 유연성을 보이고 있고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산조건불리지역 문제 등이 많이 있는데 핵심 현안 중에 어느 한 분야도 정부가 유연성을 갖고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언제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당장 기자회견이 끝나고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밭농업 분야와 수산업 분야가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무역이득공유제를 채택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야당이 협의, 협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역이득공유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를 못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보고 협의하기로 했고 (정부여당과) 매일 1~3번씩 꾸준히 만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 정책위의장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남횟수가 최소 20회를 넘는데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또 "피해보전대책을 만들지 않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면 내일이라도 하겠다"며 진전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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