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과세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에 발의된 '2년 유예' 방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을 배석시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해 한 시간 가량의 논의를 거쳤지만 기존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지난해 통과시킨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현행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해 20% 세율(10%까지 탄력세율 적용 가능)로 부과된다.
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일부 의원들은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하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세가 가파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늘어나는 세수효과보다 거래위축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법을 마련한 지 1년도 안돼 다시 개정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라며 현행유지 쪽에 힘을 싣고 있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의지가 강하고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유예가 되려면 법(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어찌될 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이 법은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8위 정도 수준인데 파생상품 시장만 세계 1~2위 수준이라는 건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라며 "시장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규모에 맞게 조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부 입장을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나 의원은 "정부도 그렇고 대부분 의원들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고민이 많다. 어떻게서든 유예해봐야 하지 않겠나"며 정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설득작업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조세소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6억7800만건으로 2005년 25억9300만건의 26.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상으로도 한국은 2011년 국가별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 8위로 밀려났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4'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5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6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9[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10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