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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사진=뉴스1 |
6일 기재위 아댱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상임위가) 이전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같은당 김현미 의원 역시 "(기재위가) 많은 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를 비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강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안 사장 스스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안 사장은 사퇴를 거부했고,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의 거취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기재위는 2년가까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것을 여당 간사도 잘 알 것"이라며 "그 걸림돌이 안 사장이며,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황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윤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소위의 경우 그동안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까지 야당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재정소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야 '관심법안'이 계류 중이며,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공기관 개혁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윤 의원은 오는 9일 회의를 앞두고 있는 경제재정소위에 대해 "합의가까이 간 법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고 쟁점해소된 것들 중에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쟁점법안 중에서도 쟁점이 크지 않으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법안을) 일독하는 게 우선이지만 의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쟁점법안"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다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안 사장이 사퇴했다해서)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무조건 처리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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