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총선위한 특정지역 편중 예산 없을 것"

[the300] 이인영 "총선 앞두고 재정지출 잘못하면 총선용 선심쓰기로 왜곡 가능"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10.30 15:4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지출 계획과 관련 "총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을 조기에 하는 것을 잘못하면 총선용 선심쓰기로 왜곡될 수 있다. 지역별로 불균형한 예산편성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계획에도 없던 예산을 증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해왔는데 (내년에도) 경제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일정 부분 조기 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총선을 위한 지출은 없을 것이고 특정지역 편중 예산도 절대 없이 사업추진 진도 등을 감안해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이 이어 "국가채무가 '지붕뚫고 하이킥'처럼 늘어나 GDP 대비 40.1%까지 기록했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이나 복지제도 성숙(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로선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도입된 복지제도 등이 성숙함에 따라 (재정의) 자연증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하다보니 재량지출은 거의 늘리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든 재원 증가 속도와 (재정지출의) 자연증가 속도를 균형있게 하는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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