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판단해서 일본 군대 파견이 가능하단 소리인가. 무슨 조약이나 구두약속이라도 맺었나"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다.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동의 아래에 가능하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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