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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한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15.10.12/뉴스1 |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 요구가 계속됐고 결국 제명안 처리가 예정된 이날 오전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7석으로 1석 줄었다.
당초 심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이었다. 자진사퇴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여야가 합의한 징계안 본회의 처리일인 12일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심 의원은 결국 강제 제명이란 불명예보다는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로 사직서를 냈고 본회의엔 제명안 대신 사직의 건만 올랐다.
심 의원은 결국 강제 제명이란 불명예보다는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로 사직서를 냈고 본회의엔 제명안 대신 사직의 건만 올랐다.
심 의원 사건은 국회가 고강도 윤리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이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만장일치로 심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지만 봐주기 늑장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론이 들끓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위원장 손태규)가 8월29일 '의원직 제명'이란 고강도 징계를 주문했지만 윤리특위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야 결론을 냈다.
심 의원은 본회의 전 동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진실을 밝히고 결단하고자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하고자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성찰하며 진중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본회의 전 동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진실을 밝히고 결단하고자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하고자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성찰하며 진중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72시간 내 표결처리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국회는 13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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