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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열린 벤처창업 우수제품 전시회에서 관계자들이 미립종자 파종 자동화 및 소량보관, 유통의 용이함을 위해 개발된 종자 패키징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 동안 호밀과 헤어리베치 등 종자수입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NH무역 등 주요 종자수입업체들은 종자의 공급가를 허위로 보고하고 구매예정가를 높게 책정, 종자가격을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200~300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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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박민수 의원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부당이익 편취로 인해 발생한 국고손실액은 호밀종자의 경우 238억 2400만원, 헤어리배치 종자의 경우 85억 2600만원으로 총 323억 5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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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박민수 의원실 |
박 의원실 측은 주요 업체들이 전년도 10~11월 정부에 종자별 수출국 시장동향을 허위보고하며 '내년도 종자 예정공급가'를 높게 수립해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해년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다시 수출국 시장동향을 허위보고한 뒤 3월 입찰할 때 구매예정가를 수출국 현지가격 대비 매우 높게 수립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보증종자'를 수입한다고 밝힌 뒤 높은 가격에 구매예정가를 수립하는 방식도 사용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보증종자는 품종의 진위성과 품질 등을 인정받아 일반 농가에 판매되는 종자다.
가격 '뻥튀기'용으로 주로 사용된 호밀과 헤어리베치 종자는 땅의 유기물 등 영양분 함량 등을 높여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녹비작물'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사업목적과 정반대인 사료종자로 공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가격 '뻥튀기'용으로 주로 사용된 호밀과 헤어리베치 종자는 땅의 유기물 등 영양분 함량 등을 높여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녹비작물'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사업목적과 정반대인 사료종자로 공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특히 2009년엔 수출국 종자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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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박민수 의원실 |
일례로 호밀의 경우 2009년 캐나다 현지입찰가는 1톤당 170달러다. 여기에 수출가공비 100달러, 업체마진 150달러, 물류운임비 180달러 등을 합하면 농협 기준 호밀종자의 적정 구매가는 600달러다. 그러나 A 업체는 구매예정가를 1톤당 1153달러로 제출한 뒤 실제로 1079달러에 총 1192톤을 구매했다. 초과단가인 479달러에 '1달러당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6억 28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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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박민수 의원실 |
헤어리베치도 마찬가지다. 헤어리베치의 2009년 호주 현지입찰가는 1톤당 1400달러로 여기에 수출가공비 100달러, 업체마진 150달러, 물류운임비 200달러를 합하면 농협 기준 헤어리베치 종자의 적정 구매가는 1850달러다. 그러나 B업체는 구매예정가로 1톤당 2781달러를 제시한 뒤 실제로 2730달러에 총 108톤을 구매했다. 초과단가인 880달러에 역시 1달러당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1억 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단 설명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종자수입내역과 구매가격 등을 분석해온 박민수 의원실 관계자는 "사료사업과 달리 보증종자만 구매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호밀은 캐나다, 헤어리베치는 호주 등 특정국가 물량에 특혜를 준 것도 문제"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만큼 관련업계 대표들을 불러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지난 1일 안상석 ABS코리아 전무, 서현석 삼앤제이 대표, 최정렬 NH무역 팀장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광근 NH무역 차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내일(8일) 국회에서 열리는 농식품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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