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설악산 케이블카…230m는 'X', 203m는 'O'?"

[the300][2015 국감]"1,2차 신청 당시는 대청봉하고 가깝다고 부결…3차는 승인"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10.07 11:55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결된 방안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안을 승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에는 케이블카 설치 노선에서 주요 봉우리를 피하게 돼 있다"며 "주요 봉우리인 설악산 끝청 봉우리와 탐방로가 가까운데도 사업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의해 세 번째 신청 만에 승인됐다. 지난 1(2012년), 2(2013년)차 신청 당시에는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아고산 식생대로 보전가치가 높고 주 봉우리인 대청봉과 가깝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또 다른 주요 봉우리인 끝청과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1,2차 신청 당시 보다 더 가까움에도 승인이 됐다는 것이 우 의원의 의견이다.

우 의원은 "1,2차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된 이유 중 하나는 대청봉과 상부정류장이 직선거리 230미터로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근데 이번 케이블카 노선에서 상부정류장과 끝청 봉우리 거리는 203미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하나는 부결이고 하나는 괜찮단다"며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 동안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결국 어겼다"며 "두 개(1,2차 신청과 3차 신청)의 검토 의견이 똑같은데도 하나는 거리가 가깝고 하나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어긴 적이 없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주봉(대청봉)하고 주요 봉우리(끝청)하고 가치가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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