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이 네이버를 정보유통업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유통시장과 정보유통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를 미끼상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보유통시장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부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장 지배 위치에 있는 포털업체가 문어발식에서 지네발식 확장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업체를 조사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해야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있으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 분류체계에 정보유통업이 있다는 얘기를 못들었다"며 "현재 표준분류상 정보유통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맥락에서 정보유통업을 만들면 언론도 여기 들어가게 된다"며 "현행법 안에서 분류를 해야하지, 이런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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