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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오후 전남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투입된 1만1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大力)호와 450t 예인선 화허(華和)호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잘 된 건지 살펴보기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자료 요구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까지 거부하면 국감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해수부 측이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열람은 되는데 제출이 어려운 근거법이 있냐"고 질타하며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아프지만 우리 시대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검찰과 해양안전심판원 등에서 사고 관련자들이 속속 무죄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인양은 진실규명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업체선정과정이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해 뭐 숨기고싶은 것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관련 자료요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진실 규명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해수부 측은 관련 자료를 신 의원에게 제출키로 했다.
신 의원은 또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에 정부가 851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101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입찰공고와 협상내역, 추가금액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에 해당하지만 특히 해수부는 '해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키려는 긴장감이 남달라야 하는데 국감 통해 보니 개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인사관리가 계속된다면 '해피아'문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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