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 "김영란법에 수산물 제외되도록 노력할 것"

[the300][2015 국감] 윤명희 "국내산 굴비 5만원 이상 상품이 80%"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대상에 굴비 등 수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대표적인 선물인 굴비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김영란법 금지품목에 수산물이 포함되면 소비 감소 영향도 있고 그로인해 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 선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가운데 5만원 이상이 304품목으로 절반 이상(60%)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굴비의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상품비율은 43%, 10만원 이상 상품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자료제공=윤명희 의원실

윤 의원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조리 뿌리 뽑자는 거지 서민경제 죽이자는거 아니지 않나"라고 거듭 지적하자 유 장관은 "예정대로라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명절에 선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산물 예외 인정 등 법상에서 (반영)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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