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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통일부 산하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 출석체크조자 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은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은 출석률을 수료․미수료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생별 출석시간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모든 교육의 기본인 수업에 대한 출석 여부를 하나원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외부 병원 입원이나 수술 및 외래 진료, 가족이나 친척의 면회 등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응교육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총 교육기간 12주(주말 제외 60일) 동안 2014년 1418명 입소 기준으로 하나원 내부 진료, 외부 병원 입원과 수술 등 진료는 총 2만2087건으로 나타났다. 1418명 중 외부 병원 입원환자는 243명, 외부 병원 수술환자는 121명, 수차례 진행되어야 하는 치과 보철치료는 582명 등이다.
외부 병원에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나가려면 2~3명의 관리인력이 동행해야 되며 외부 병원 진료 예약시간이 교육생들마다 시간대별로 달라 외부 병원으로 진료받기 위해 나갔던 모든 인원의 진료가 끝나야 비로소 하나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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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에서 교육에 불참한 입소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충교재./사진=심재권 의원실 |
심 의원은 "진료 등으로 교육에 불참할 경우 하나원 입소 시 배부해 준 언어생활, 우리생활 길라잡이 등 교과서 자습을 통해 보충하는 실정이어서 교육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신변보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나원을 설치한 이유는 탈북민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다.
하지만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를 갈 경우 병원 소재 지역 경찰이 관할구역을 순찰할 때 환자의 특이동향 파악이나 하나의원 의료진, 전담관, 생활지도팀이 협력, 정기적 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주1회 병원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에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무단이탈 등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 하나원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출석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당장 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하나원에 입소시키는 목적 중 하나가 신변보호를 위해서인데 하나원 외부로 나갔을 때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하나원 내 의료 인력과 시설을 증설하고, 교육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한 후 사회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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