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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정감사장에서 일명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가 촉구됐다.
15일 이춘석·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원은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에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최 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 역시 '태완이법'을 언급하며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약촌 오거리'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능 했음을 상기시켰다.
오후에 이어진 광주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과 서 의원은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에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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