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원, 전주시에 상고법원 '공짜 홍보'요청…'무리수'논란

[the300][2015 국감]상고법원 찬성 의원들도 '부적절' 지적

대전=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5 16:27

15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고법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주지방법원이 전주시에 '상고법원' 홍보물 게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영상 '공짜 게시'가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전주지법에서 버스정류장 등 홍보한 내역 등 상고법원 홍보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답변자료를 통해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별도의 예산'없이 상고법원 홍보물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은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협조 공문'내역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추진중인 '상고법원'을 '지자체'를 통해 홍보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지역 법원장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전주지법의 부적절한 협조요청에 대해 매섭게 지적했다. 자료를 요구했던 전해철 의원은 부적절한 공문이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에 '상고법원'홍보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전주지법이 제출한 협조공문을 흔들며 "법원장이 이런 공문을 시장에게 보내면 거부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이런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판사들도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상고허가제'가 정답이지만 현재 사건이 많으니 당장은 상고법원 만들어 운영하다 되돌리겠다고 하는데 상고법원을 만들면 고등법원장 급으로 수 십명 자리 만들어 질텐데 이걸 되돌리는 게 가능하냐"며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법관들이 이런 홍보물로 '상고법원이 없으면 국민 권리 구제 안 된다'고 하고 다니는데 이게 온당하냐"고 방극성 광주고등법원장 등에게 따졌다.


상고법원 찬성론자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오래 전부터 법사위원으로서 상고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오긴 했지만 법원에서 홍보해야지 법원장이 전주시장한테 공문 보내 홍보해달라고 하면 거절 할 수 있겠느냐"며 전주지법의 홍보협조 요청이 과했음을 지적했다. 


상고법원 설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조차 "지금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건 성급하다"며 "국민들로선 내용도 잘 모르는데 홍보부터 그렇게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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