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aT가 수확기에 수입쌀을 판매, 국내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현재 쌀이 적정재고량보다 40만톤을 초과한 상태이고 가격은 지난해보다 1만 5000원정도 떨어진 상태"라며 "농민들이 국내 쌀 재고와 가격하락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도 aT는 수입쌀을 계속 방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농어촌공사 앞에선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는 일부 농민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신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농민들의 아우성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쌀을 또 추가수입한다는 원성도 자자하다"고도 밝혔다.

수확기에 수입쌀을 방출, 국내산 쌀값이 폭락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김재수 aT 사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신 의원은 또 aT가 수입쌀을 방출할 때 입찰예정가격을 규정보다 싼 값에 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규정상 국산쌀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해야하지만 64%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 수입쌀이 싼 값으로 방출되다보니 국내산 쌀값도 덩달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T는 수입쌀 공매가를 1kg당 1700원 (2014년 1월)에서 1500원(2014년 9월), 1400원 (2015년 5월), 1350원(2015년 9월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신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을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지 왜 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하냐"며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바뀌지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재수 사장은 "여러가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양해해달라"면서도 "재고 처분과 가격문제는 금년도 생산량과 수매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판매해 앞으로도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산정하는 최저가격도 논란이 됐다. 농민의 안정을 위해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비나 생산비 수준도 채 못미치는 수준에서 최저 판매가가 정해진다는 것. 사실상 수급조절의 의미가 사라진단 설명이다.

신 의원은 "무와 배추는 노임값도 안되는 경여비 수준에서 고추·마늘·양파는 토지 임차료도 포함되지 않는 생산비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최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며 "aT가 이렇게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3년동안 동결을 시켰는데 (어떤) 물가가 3년 동안 동결돼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aT의 이같은 정책이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불러왔다는 것. 실제로 주유 채소류 가운데 양파는 38%, 배추는 30%, 무 23%, 고추 20%, 마늘 1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T측은 "최저가격을 농업인 소득증대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