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제개혁' 총괄 총리실에 '일침'

[2015 국감]"각 부처 보고에만 의존말고 후속조치 잘 챙겨라"…'주의요구'

박근혜 정부 주요 과제중 하나인 '규제 개혁'과 관련 감사원이 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 '각 부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라'며 '주의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3월 국조실을 상대로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 국조실에 '주의'를 요구했다.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손톱 밑 가시'로 발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종결보고'에만 의존한 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확인을 않고 대부분 종결처리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추진단에서 종결처리한 과제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의 15개 과제의 경우 개선안이 당초 민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 성과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 종결된 과제로 볼 수 없는 데도 추진단에서 개선 방안 및 개선 실적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이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용 쌀 배정 비용부담 완화' 과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 10월 회비(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가공용 쌀 공급방식에 공개입찰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2014년 3월 2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과제 종결을 요청했고, 추진단은 다음 날인 3월 21일 과제를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 점검 결과, 이 과제는 공개경쟁입찰에 필요한 입찰 위탁기관, 절차, 방법 등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지않아 식품중소기업에서 여전히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조치 없이 종결처리된 것이다.


단순 협조 공문이나 교육만 실시한 뒤 종결처리한 경우도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분양 최소 면적(1000평 이상) 적용 관행 개선' 과제를 추진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당초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10회 진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지난 해 2월 21일 전북도 공무원을 상대로 1회 교육한 후 같은 달 25일 추진단에 과제 종결을 요청했고 추진단은 1주일 뒤인 3월 4일 과제를 종결 처리했다.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이 마무리 됐는 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최소 면적 적용 관행을 개선하는 게 주어진 과제였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업단지정보 코너에서는 분양 최소 면적을 계속 공지하고 있었고 완주테크노밸리(전북), 오창과학산업단지(충북) 등에서는 여전히 분양 최소 면적을 적용하고 있었다.


신학용 의원은 "총리실은 이렇게 허위로 규제실적을 부풀린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등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까지 했다"며 "정부는 국민·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결하겠다고 '손톱 및 가시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인, 일반 국민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을 통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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