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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전북 군산시 격포항에서 전북도청해양수산과 관계자들이 낚시배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기사) 면허 서류를 위·변조해서 발급할 때는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데 (서류 위변조로 면허를 발급받아)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허위경력증명으로 인한 6급 항해사 면허취소건수는 지난해 13건, 올해 8월까지 7건이다.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지난해 137건, 올해 8월까진 54건을 기록했다.
현재 선박승무 경력 증명의 경우 규정에 따라 '급여지급명세'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엔 사유서와 함께 선주나 선장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 어촌계장, 수협조합장 등이 발급하는 승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소규모 영세어민의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5톤 미만의 어선은 어선원보험가입도 의무가 아니라 선주·선장의 임의적인 보증만으로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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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위조된 경력 증명서 /자료=해양수산부 |
이 의원은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면 아예 확인될 수 있는 봉급 명세서나 보험가입서만 (검사)하고 선장이나 선주가 보증하는 것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양안전을 위해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등을 갖추든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그렇게하겠다. 허위발급에 해당하는 건 선주가 소형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문제"라며 "허위발급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박검사를 안받고 받은 것처럼 하거나 도선사 없이 운항하다 적발, 톤수도 속인다든지 하는게 많다"며 "해경과 해수부가 서로 정보 공유 안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산하 선박 톤수를 관리하는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안전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간 제출 서류도 각각 다르다는 것.
이 의원은 "톤수 줄이려고 설계도면까지 조작하는 것이란 지적을 들을 수 있다"며 "같이 정보 공유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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