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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이름을 예산안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순계표 △사업 명세서 △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설명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명시해 제출할 것을 추가했다.
현재도 예산안에 담당자명은 나와 있지만 실무 담당자 외에 그 책임자를 명시한다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매년 국회 결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정안을 받아들여 정부예산사업에 그 책임자를 명기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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