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기 두렵다'…학교 성폭력, 하루 평균 3.2건 발생

[the300]배재정 의원 "교육부, 실태 파악 부실…성폭력 유형별 대안 마련해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지난 2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2357건으로, 하루 평균 3.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57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716건), '성폭행'(45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대부분(95%)을 차지했고, 교직원은 77명(3%), 외부인은 45명(2%)이었다. 가해자는 학생이 2020명(85.7%)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179명(7.6%), 외부인이 158명(6.7%)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배재정 의원실 제공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배 의원의 2013년 이전 현황자료 제출요구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억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포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에서 △남학생의 경우 이성에 빠져 맹목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성행위와 같은 성적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다 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학교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추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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