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을 포함,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토록 해 직무와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42건 가운데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3월 발의한 개정안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백지신탁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이 보다 자유롭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직 재임기간에만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뒤 퇴임 후 반환받도록 백지신탁제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지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로도 보유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되 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계약 체결기간 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백지신탁제도는 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임명되면서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기업인이 공직 진출을 꺼린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또 재산 공개대상자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과 해지한 날의 주식 총 가액 변동률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총 가액의 변동률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유 주식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늘릴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만든 셈이다.

안행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촉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신탁계약 종료 이후 공직자와 해당 기업이 다시 연결돼 이해충돌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측면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3년째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의 의원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단 한 건도 매각되지 않고 있다. 백지신탁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