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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사진= 뉴스1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시 '영장발부'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이 속한 단체 등을 출입하는 경우 ‘조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하면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필요한 장소 내에 출입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집행 공무원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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