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자발찌 담당 인원·예산 보강해야"

[the300]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죄, 전자발찌·화학적거세 대상범죄 포함 개정법안 추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감시인력들이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원과 적은 활동비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위치파악만 가능한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경고효과가 있어 재범률이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자들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도 금방 사람이 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된 인력과 예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년전에 비해 실제 성범죄 재범률은 2.19%에서 2.03%로 다소 줄긴 했지만 3년전에 비해 착용인원이 3000여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며 "200여명의 보호관찰 직원으로는 감시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월 10만원인 관련 인력 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해도 연 16억원 더 드는 수준"이라며 "다른 데에 비해 이런 예산은 꼭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장애가 없는)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간음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며 “장애 아동 대한 간음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데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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