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임금피크 도입 공공기관 신입 채용률 더 낮아"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공개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8.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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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공공기관의 최근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하지 않은 곳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까지 기간 중 2012년을 제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률 평균이 더 높았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률은 무작위로 선정한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48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010년 2.95%, 2011년 5.23%, 2012년 6.94%, 2013년 6.26%, 지난해 6.27%의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였다.

이는 2010년 3.28%, 2011년 5.66%, 2012년 6.12%, 2013년 6.77%, 지난해 7.10%의 채용률을 나타낸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신입사원채용률과 비교해 2012년을 제외하고 낮은 수치다.

우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는 단서를 달아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연구 결과"라며 "박근혜정부는 아버지 월급 빼앗아 자식 월급 주겠다는 '친재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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