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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5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정 과세의 실현, 조세 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요새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는데 증권거래세 0.3%는 고금리일 때 그대로"라며 "거래를 더 활성화시켜 파이를 늘려 세수증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것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날수록 세수도 늘어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를 3조8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3조69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으나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1900억원 증액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온 김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현재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으니 (거래세 인하는) 거래가 침체됐을 때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코스닥만이라도 낮추는 게 좋겠다고 전달했고 기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와 함께 각종 가산세율 인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연체이자율 같은 가산세가 약간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는 해도 너무 높다"며 "현재 금리와 비교해서 금리 대비 각 분야 가산세나 연체이자율이 너무 과한 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세율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자성격이 강한 가산세를 중심으로 국세 환급가산 이자율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행 가산세율에 이자율 자동 연동장치 도입 또는 가산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2.5%인 국세 환급가산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돼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2003년 이후 연 10.95%로 고정돼 있다. 즉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정부가 책정하는 이자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는 10년 넘게 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단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개별 세법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부과사유와 세율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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