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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약 4명은 가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었다.

이어 △일반인 89명 △재직학교 교원 59명 △타학교 학생 14명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특히 교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41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성폭력 교원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추진 중인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현재 △성범죄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하고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해 즉시 학생과 격리조치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는 교원자격 취득·소지를 제안해 교육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령 및 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로부터 격리조치 돼야 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교육기관 취업 영구 제한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는 미신고 된 시설 또는 과외교습자들이 많아 성범죄경력 자체를 조회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없고, 개인과외교습이 일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와 해당 교육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교장, 교감이 학생을 상대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책 또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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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현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