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있어 5가지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과제는 △기존 철도 활용방안 △북한철도망 개선 투자 △철도시스템 표준화 △국제철도 운영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 연속성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등이다.

기존 철도의 경우 개보수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과거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시행된 경의선 도라산 구간과 동해선 제진 구간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부실로 일부 시설을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구간에선 새로 철로를 연결해야하는 상황이다. 동해선 강릉~제진(110.2km)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32.5km) 등이 미연결 상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한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9.3km 역시 군사분계선까지 추가로 2km 이상을 더 연결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측 역시 평강까지 14.8km가량 철로가 없다. 이 외에도 북한측은 금강산선 군사분계선~내금강(84.1km) 구간 등 연결되지 않은 철로가 상당하다.

북한철도망 개선사업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북한 시설의 현대화가 남한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북한의 주도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남측이 기술과 일부 물자를 지원하고 북한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서로다른 철도시스템을 하나로 표준화하고 공동화 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최근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철도망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북한의 철도시스템이 이들 국가 방식으로 표준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입법조사처는 "남북간 시설 표준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일관수송(unit load)이 가능하도록 동북아 국가간 철도시스템 상호연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수와 부산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철로를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제철도운송을 위해선 다자간 조약 형태로 국제적 차원의 철도운송계약법
제를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의 가입이 선결과제다. 아울러 국제철도 운송을 위한 법 조항을 만들고 남북철도 연계운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률 마련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의 연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남북이 철도를 통해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