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월임대료 높다"…기업 특혜 과다 우려

[the300]입법조사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적 규제 부여 논의해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8.05 14:24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대회의실에서 민간제안 리츠를 통한 수도권 기업형 임대주택 5,500호 공급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인천 도화동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가구를 2017년까지 준공한다고 이날 밝혔다./사진=뉴스1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입주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사업자의 지원혜택은 큰 반면 실질적인 의무는 없어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부여할 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입주자를 선정하면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키고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을 8년,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다.

실제로 기존 5년,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높아 입주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전남 순천에서 공급한 54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는 해마다 상한선인 5%를 인상해 입주자의 부담이 커진 사례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경우 공적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및 임대에 있어 규제를 받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률 적용에 있어 임차인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수단임을 감안할 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는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중산층 수요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핵심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를 서울 80만원 내외, 수도권 60만원 내외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중위 전세가격을 토대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예상 임대료는 서울 85만~149만원, 수도권 62만~109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위는 "전국 4인가족 기준 중산층 소득범위(월 177만~531만원) 및 중위소득(월 354만원),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월 47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가 중산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같이 기존 주택임대차시장을 활용한 주택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에 초점을 두면서 비제도권 부문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입법조사처는 "제도부문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소수지만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은 대다수"라며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별다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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