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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텃밭에서 가족 단위 도시농부들이 손수 모내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임차농의 권리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임차농가는 전체 농가의 59.3%에 이른다. 직접 농사를 짓는 자작농가는 40.4%를 차지한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농가에서 임차농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각종 권리행사에서 임차농가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보상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농가경영체로 등록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소유자가 자신을 농가경영체로 등록, 임차인의 보상금 등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지임대차 계약에 있어 농지 소유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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