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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사진=뉴스1 |
지난해 4장 중 1장이 되돌아오는데 그치는 등 음성적 축적수단으로 지목받은 5만원권의 환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폐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던 5만원권 환수율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발행 첫해인 2009년 7.3%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계속 오르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6월말) 5만원권 환수율은 40.6%로, 총 9조5754억원을 발행해 3조8849억원을 회수했다. 전년보다는 환수율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5월에는 5만원권 발행 6년만에 누적발행액이 1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당시 평균 환수율은 43%(100조2000억원 발행, 43조1000억원 환수)로 집계되기도 했다.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배경에 대해 한은은 발권정책과 화폐수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은은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별로 5만원권을 많이 되돌려보낼수록 1만원권 신권을 더 많이 배분하고 있다. 또 2009년 발행된 5만원권은 수년간 유통된 뒤 반납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이란 추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5만원권 10장 중 6장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란 점에서 화폐제조연도 표기방안은 여전히 검토가능한 대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은과 한국조폐공사 모두 5만원권에 제조연도를 표기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추가 제조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에 5만원권 관리강화를 위해 화폐제조연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주열 한은총재가 "검토하겠다"고 답한데다 조폐공사측 역시 "한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해 제조연도 표기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제조연도 표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5만원권에도 제조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 추가적으로 제조연도를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제조연도 표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폐 제조연도 또는 일련번호를 인식·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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