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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행된 1월21일 오전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찾은 징병검사대상자들이 혈압측정 등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기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만지수(BMI) 등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장병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은 군 기피행위의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판정 입영대기자는 2015년 현재 3만6000여명에 달하고 2022년까지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입영적체 현상이 2022년까지 지속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 지수와 질병·심신 장애의 판정기준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특기병 모집병을 징집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는 현재 16~34.9면 3급이고,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BMI의 하한선을 2008년 수준인 17로 상향해 현역자원인 3급 판정을 줄이는 대신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BMI 하한선을 낮춘 2009년부터 현역 판정자가 늘면서 입대 대기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단시일 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해 살을 찌우는 기피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현역병 입영대기자 누적현상이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기 국방부의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현역복무기간을 줄이고 부사관 등 간부비율을 늘이는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피행위 가능성이 높은 체질량지수 대신 보다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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