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방치공사장 안전법-김관영 의원

[the300] '건축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해당 기사는 2015-07-3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방치공사장 안전법으로 수상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 도심의 목 좋은 위치에 들어설 예정인 한 빌딩 공사현장. 골격이 한창 잡혀가던 중 덜컥 시공업체의 부도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짓지도 철거하지도 못한 채 버려둔 건축물은 철골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채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 

업체의 자금난, 소송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버려진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구조물 낙하와 붕괴 등 주변의 안전도 위협한다. 공사장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도 사유재산으로, 건축주 동의없이는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2006년부터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은 이 같은 도심 속 '유령건물'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법안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한해 적용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더 작은 면적의 공사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중소형 건축물이 제외돼 있었다. 

'공사현장 방치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던 조항은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가 납부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용도가 협소하게 제한됐던 예치금 사용범위를 넓혀 이제는 허가기관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이 2013년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7월 시행령까지 마련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비용 문제에 밀려 경시돼 온 안전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행정당국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민안전에 소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 모니터링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방치공사장 안전법으로 수상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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