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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논의 끝에 뉴스테이법은 다음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그 때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토위를 통과한 뉴스테이법은 당초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경제살리기 뉴스테이 3법을 오늘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 상정을 위해 직접 법사위 회의실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민 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국토위 법을 상정하면 다른 상임위 법안도 다 상정해야 한다"며 "특정 상임위 법안만 통과시키지 못하니 이미경 위원장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순서에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부 합의에 따라 처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가 원칙을 세웠는데 번번이 자꾸 예외를 만들면 법사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다"며 상정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 위원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시 협의한 끝에 다음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 심사키로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법안 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100여건의 타상임위 법안이 목전에 밀려왔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본회의 직전엔 법사위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 너무 졸속으로, 부실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경우 원친적으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법안의 체계 자구를 충분히 심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

이 위원장은 5일 간의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사위의 심의권이 사실상 훼손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12일에도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결국 한달이 지난 2월25일 법사위에 상정돼 3월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