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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확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미래전략을 찾고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대표되는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미래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미래부 연간 예산집행이 13조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세계경제포럼 ICT 경쟁력 지수인 NRI에서 한국은 12위로 전년 대비 오히려 2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미래부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전시행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 성과가 미진하다"며 "미래부가 가장 열심히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역시 일부 지역에서 대통령 방문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개소식을 진행하는 등 부실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연고제 처럼 각 센터를 대기업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대기업들이 해당 예산을 핵심 사업비가 아닌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센터가 설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참석하면 대기업들은 눈도장 용 협력방안을 내고, 미래부도 성과를 급조하다보니 장기적인 창조경제를 고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미래부가 '창조경제 문화조성', '창조경제대상 시상식' 등 홍보비에만 수억, 수십억원을 집행하고 있다"며 "비전이 없이 과다홍보를 통한 전시행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송 의원의 한국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인정한다"면서도 "졸속으로 미래비전을 찾고 이를 수행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안하느니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전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과 개인의 창의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센터 거점별로 세워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저변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를 알리기 위한 예산이 소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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