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전자파로부터 영유아 보호해야" 법안 발의

[the300]'전파법' 개정안 발의…"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전자파 노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영유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해 검사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면 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1년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전자파의 발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영유아 이용 시설에 전자파 발생 무선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확대·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국제 추세에 맞춰 영유아에 대해선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미래부가 특정 장소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하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은 사전예방적으로 보다 두텁게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전자파의 유해성을 축소하지 말고, 영유아에 대한 전자파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확대·강화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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