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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통신요금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부정적이냐"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각각 제출됐다. 이들 의원은 "통신사업자 들이 망구축에 소요한 비용을 기본요금을 통해 충분히 회수한만큼 매달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포함된 1만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그간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통신비 인하에 소극·부정적이었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비 인하를 주도했다고 현수막을 걸었다"며 "정부여당은 그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법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적용에 대한 대정부질의 당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같다며 부정적으로 대답했다"며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정부의 기본원칙은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경쟁 활성화해서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하도록 한다"며 인위적인 요금정책이 아닌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알뜰폰 활성화, 요금할인 20% 제도 도입 등으로 전반적으로 통신비가 인하되고 있다"며 "여러 경쟁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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