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무기계약직 근로자 차별 금지법 발의

[the300]"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영록·김현·박홍근·윤관석·윤후덕·이인영·임수경·진선미·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의료원장에게 일반직 보호사와 달리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인천시 의료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홍익표 의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근로 여건이 조성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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