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일 국회와 전력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내 전력수요가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피크(순간최대전력수요)도 전력수요와 비슷하게 3%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7차 계획에서도 전력설비 적정 예비율을 22% 유지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6차 계획(2012~2027년)까지 반영된 발전설비 외에 300만㎾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하다.

7차 계획의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 3%는 6차 계획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산업부는 앞서 2013년 2월 발표한 6차 계획에서 2027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매년 3.4%(전력피크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선 5차 계획에서는 전력수요가 연평균 3.1%(전력피크 3.1%)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수요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분과위는 교수 및 연구원,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수요예측모델을 가동해 나온 전력수요에 수요감축정책 등의 변수를 적용해 최종 전력수요를 확정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전망치인 만큼 과대·과소 예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의 전력수요(피크 기준)는 각각 7402만㎾와 7605만㎾로, 전망치인 7835만㎾와 8033만㎾보다 400만㎾ 이상 낮았다.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채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수요 증가율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소전망으로 '전력대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전력당국은 3차 계획에서 2006년 발표한 2012년 전력피크를 6712만㎾로 예측했다. 2008년에 수립한 4차 계획에서도 2012년 전망치는 7296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실제 전력피크는 7599만㎾로 적게는 원전 3기, 많게는 원전 9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부족했다. 2011년 9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도 이같은 과소전망이 주요 원인이다.

노영기 중앙대 교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전력대란'을 겪으면서 수요전망 및 적정 예비율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성장률 하락 등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미세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