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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임금피크제와 관련,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나와 정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진지한 노력을 해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서 거부할 때는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돈이 없어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것을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것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10% 내외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임금 더 주면 되지, 왜 신규채용을 못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공안이 나쁜 것이냐, 그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공안통 검사는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싶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총리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좀 논리적인 연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최근 발의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사실은 조현아씨 개인을 상대로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의 윤리 경영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대기업 총수나 그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5∼10년 간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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