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유 장관에게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항은 △행정지원실장을 과장급으로 할 것 △진상규명·안전대책·피해자지원 3개 소위원회를 국장급으로 할 것 △조사 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맡을 것 △특조위 정원을 120명으로 바로 충원할 것 등이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시행령은 여당 원내대표의 소관·결정사항이 아니고 정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약속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98조의2항을 토대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법 98조의 2는 상임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시행령이 11일 이미 공포된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회법 98조의2항이 구속력이 없어 시정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만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올초 제정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도 이날 농해수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해수부가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선상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12일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해수부가 공식입장을 바꾼 셈"이라며 "크루즈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크루즈법' 논의 당시 선상카지노 사업이 논란이 되자 해수부는 선상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2015년도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예산을 5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