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판교 환풍구 사고의 교훈…공연장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the300]'모든' 공연장 정기안전검사 실시…'공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4.30 15:03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로 촉발된 공연장 안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연시설 운영자가 공연장의 등록 및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과 제재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현행 공연법 제9조에서는 공연장 운영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연법시행령에서는 객석수가 50석 미만이거나 객석 바닥면이 50㎡미만인 경우 공연장 등록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성범·윤재옥·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