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판교 환풍구 사고의 교훈…공연장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the300]'모든' 공연장 정기안전검사 실시…'공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로 촉발된 공연장 안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연시설 운영자가 공연장의 등록 및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과 제재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현행 공연법 제9조에서는 공연장 운영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연법시행령에서는 객석수가 50석 미만이거나 객석 바닥면이 50㎡미만인 경우 공연장 등록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성범·윤재옥·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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