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밀양송전탑' 농성 주민 야간 철거, 앞으로 못한다

[the300]행정대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4.30 15:32

(경남=뉴스1) 여주연 기자 공무원과 경찰이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움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 하고 있다. 2014.6.11/뉴스1

#2014년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밤샘 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에 대해 경찰은 행정대집행을 근거로 농성장에서 이들을 끌어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해 경찰의 과잉집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야간에 진행하는 행정대집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게 실시한 야간 행정대집행처럼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야 및 새벽 시간대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해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해가 지기 전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야간에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집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야간대집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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