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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현재 서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부산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옮기는 근거를 마련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제3조의2)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원안위 이전을 강제하겠다는 것. 배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이 지역구다. 부산도 노후 원전 밀집한 지역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관리용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분구가 예상되는 이 지역은 현역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이 자천타천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보선을 통해 갓 국회에 입성한 배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제3조의2)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원안위 이전을 강제하겠다는 것. 배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이 지역구다. 부산도 노후 원전 밀집한 지역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관리용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분구가 예상되는 이 지역은 현역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이 자천타천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보선을 통해 갓 국회에 입성한 배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에 배 의원은 원안위 이전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고리원전 1호기 2차연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안위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원안위가 서울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면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연장 반대 의견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공공기관 위치에 대한 법제도나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원안위 이전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원안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 것에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1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를 통해 '원안위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원안위가 부산 등 노후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면 향후 20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제 원자력 해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배 의원 역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로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원안위가 서울에 있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중앙행정기관 입지 선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면 원안위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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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령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원전. /사진= 뉴스1 |
아울러 현행 공공기관 위치에 대한 법제도나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원안위 이전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원안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 것에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1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를 통해 '원안위 지방이전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원안위가 부산 등 노후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면 향후 20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제 원자력 해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배 의원 역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로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원안위가 서울에 있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중앙행정기관 입지 선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면 원안위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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