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연말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조세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749만명 중 52.9%인 396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 달리 2500만원 이상~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가 알량한 통계수치로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다"며 "5500만원~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