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비공개'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전환 추진"

[the300]'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속기록 공개 및 방청 가능케, 공익위원 2/3 국회서 선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과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빠져 있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개정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 회의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절차에 따라 회의 방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또 매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국회 선출 과정을 통해 중립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의 첫 걸음"이라며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비공개'로 자행되고 '비중립' 인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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