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원천봉쇄법 나온다

[the300]우상호 '전기통신사업법' 발의…기간통신사 불공정가격도 제재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수단인 '대포폰' 착신전환 확인절차를 강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휴대폰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이 개정안은 착신전환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사업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 한다. 또한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또한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우 의원은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착신전환을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기간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도 함께 규제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기간망을 빌려주는 도매제공을 할 때 불공정한 가격을 설정치 못하도록 했다.

이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쟁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제공 대가를 소매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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