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사위 월권방지법' 국회발의

[the300]"소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안거치고 국회 본회의 직행"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개별 상임위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5일 '모든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하여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각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 이관해 재심의토록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상임위 소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소관 정무위에서 1년반 동안 갑론을박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회부된 지 불과 1개월 여만에 대폭 수정된 채 통과돼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법 규정상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 및 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지만 법사위가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국회 내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및 각종의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법사위의 업무의 과다를 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사위가 법무부·검찰·법제처 등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에 치중토록 해 상임위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을 기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통과법안이 법사위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는 마지막 법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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