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법, 3월3일 가결해야…졸속입법도 안돼"

[the300] "여야 지도부, 정무·법사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 협의할 것"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2.23 14:56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사위 공청회 관련 자료집을 건네고 있다.2015.2.23/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이번 3월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가결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이나 졸속입법도 안되고 위헌소지가 가능한 극소화되도록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만나 "졸속으로 (입법을) 하면 (법이) 사문화될 수 있고, 더구나 국민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등을 고려해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12권 국가인데 세계 부패지수를 보면 43~46위 왔다갔다 한다. 더 큰 문제는 2009년 39등이었는데 그게 매년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문화융성도 안되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다"면서도 "문제는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양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법만 가지고 재단될 수 있다고 하면 전세계 어느나라도 법만 만들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김영란법이 성안되고 가결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풍을 선진국으로,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맑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전국민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로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날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사위에서 이것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야(의결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당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이 빠른 시일내에 중지를 모아서 협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갖고도 여전히 국회의장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의하도록 하겠다"며 "8명이 모여서 협의를 잘하고, 위임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따라가도록 하면 (국회 통과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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